지인이 빌린돈을 갚지않아 형사고소 지인이 빌린돈을 갚지않아 형사고소를 진행했었습니다. 3년전 집이 힘들고 본인도 힘들어서
지인이 빌린돈을 갚지않아 형사고소를 진행했었습니다. 3년전 집이 힘들고 본인도 힘들어서 돈을 좀 빌려줄수 있겠느냐 라고 하여 알겠다. 3년 안에 갚아라. 하고 300만원이 조금 넘는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원래 작년 6월까지가 기한이라 연락을 하니 연락도 받지 않아 위치 특정도 어려워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싶어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지인에게 빌려주신 돈을 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심하실 텐데, 형사고소까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으로 처분되어 더욱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과 앞으로 취해야 할 행동, 그리고 민사 소송 진행 시의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 진단:
금전 대여 사실: 3년 전 지인에게 300만원이 조금 넘는 돈을 빌려주셨고, 변제 기한을 정하셨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채무 불이행: 변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이 연락을 받지 않고 돈을 갚지 않아 채무 불이행 상태입니다.
형사고소 결과: 두 번의 형사고소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처분되었습니다. 이는 검찰에서 지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 없이 빌렸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사기죄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사건에서의 '증거불충분'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큼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이며, 돈을 빌린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조정위원회 불성립: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약속된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채무자가 변제 의사가 소극적이거나 변제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취해야 할 최적의 행동:
형사 고소는 실패했지만, 빌려주신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 준비:
증거 확보: 빌려준 돈의 액수, 시기, 변제 기한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 돈을 빌려줄 때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장 거래 내역 (입금 내역), 차용증 (만약 있다면) 등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기타 증거: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 연락을 시도했던 기록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검토: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민사 소송 제기 가능성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판단하고, 소송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또는 지급명령: 빌려주신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므로,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한 소액사건심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 사실을 명백히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만으로 진행되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민사 소송 진행:
소장 또는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의 심리 및 판결: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강제집행: 승소 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법원의 집행관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 등)을 신청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예금, 급여, 부동산, 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진행 시 형사 '증거불충분' 처분의 영향:
형사 사건에서의 '증거불충분' 처분은 민사 소송 결과에 직접적인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법적 판단 기준의 차이: 형사 소송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입증되어야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반면, 민사 소송은 '증거의 우월성'에 따라 사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형사적으로 사기죄를 입증할 만큼의 명확한 증거는 부족했을지라도, 민사적으로 금전 대여 사실 및 채무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출 가능한 증거의 범위: 민사 소송에서는 형사 소송에서 제출되지 않았거나 고려되지 않았던 다른 증거들을 추가로 제출하여 채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결론:
형사 고소 결과에 좌절하지 마시고, 민사 소송을 통해 빌려주신 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먼저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증거불충분' 처분은 민사 소송에 결정적인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적극적으로 민사 소송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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