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죄명과 민죄당 언제 망할까요? 그 날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어제 판결은 속 시원하네요!
언제 망할까요? 그 날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어제 판결은 속 시원하네요!
안녕 하세요?.
대법원의 문제를 생각해 보셨나요?.
이번에 [삭제됨]이가 죄가 잇다고 판시한대는 잘한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내기 보다는 아예
판결까지 했어야 합니다.
열명중 여덟명이 죄가 있다고 생각 했다면 왜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내는지 이해 않됩니다.
판결에 따른 좌/우파들의 지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수 없습니다.
그런 지탄을 고등법원에서 받아라?.
이런 행위와 다를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바로 대선 선거를 치루지 못하는 판결이 있었어야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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