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관련 민사 소송 질문?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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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서 50만원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 계시군요. 판사님께서 "나머지 50만원만 청구신청하시는 거네요?"라고 하셨다면, 이는 원금인 50만원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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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구 금액 확정: 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50만원만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청구서가 제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법원이 이를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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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 절차:

• 청구서 제출: 50만원에 대한 청구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이를 접수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상대방에게 해당 청구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판결: 청구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원은 상대방의 답변 및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의 경우 판결까지는 2~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복잡하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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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자소송 앱에서의 진행상황:

• 전자소송 앱에서 소송 관련 진행 상황이 보이지 않는 것은 소송이 아직 접수되지 않았거나, 청구서 작성 및 송달 절차가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 보통 청구가 접수되면 전자소송 앱에서 "소송 청구서 접수"나 "소송 명령" 등의 내용이 업데이트됩니다. 이후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에 대한 진행 상황도 나타날 것입니다.

• 소송 결과나 진행 상황이 반영되기까지는 며칠에서 수 주가 걸릴 수 있으며, 법원의 처리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진행상황이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법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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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다림과 확인:

• 청구가 접수되었고, 상대방이 답변을 하지 않거나 동의하는 경우, 빠른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답변을 하거나 반박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논의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 판결까지는 보통 1~2개월이 소요되며, 소송이 마무리되면 전자소송 앱에서 판결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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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제 나머지 50만원에 대해 청구 절차가 시작될 것입니다.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은 전자소송 앱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거나, 법원에 직접 문의하시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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